임소형 앵커>
최근 입시 코디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부가 탈법 소지가 있는 고액 사교육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고액 사교육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사교육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첫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교육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 강남 4구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이 이뤄집니다.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방학, 명절 전후, 또 대입전형기간 등에 맞춤형 집중점검이 예고됐습니다.
겨울방학부터 신학기를 맞이하는 1~3월에는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4월에는 코딩학원을 집중 단속하고, 5~6월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예능 고액 학원을 점검합니다.
여름방학인 7월이나 8월에는 기숙형 학원과 방학 중 불법 학습캠프 운영시설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수시, 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은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학원법을 어긴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운식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안 했을 경우에는 두 개 합해서 5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되 공교육 내실화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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