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19대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섰는데요.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꼼꼼히 체크해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태욱 언론지원팀장, 나와계시죠?
출연자> 차태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지원팀장
답변>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대선 D-49] 대선 불법행위란?
질문1>
선거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답변>
선관위는 현재 활동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을 3,100여명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하여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시작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후보자측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하고, SNS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퍼나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선 D-49]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유형과 단속방법은?
질문2>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도 단속 대상이죠.
어떤 유형이 있고,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댓글,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6천 건 정도의 위법게시물이 삭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과 같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하여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D-49] '가짜 뉴스' 판별법은?
질문3>
선거철마다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이고,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습니다만,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허위의 정보를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유통하는 뉴스 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 언론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가짜뉴스 앱 제작업체 등에도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선 D-49] '가짜 뉴스' 분석 프로그램은?
질문4>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데, 과학적 조사기법이 사용된다고요?
답변>
가짜뉴스를 포함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구축,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합니다.
[대선 D-49] '가짜 뉴스'생성·유포시 처벌 규정은?
질문5>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짜뉴스’ 형식으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막는 중대선거범죄로서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대선 D-49] 19대 대선 준비는 어떻게?
질문6>
대선 준비기간이 짧아서 투표장 확보나 준비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답변>
네, 준비기간은 짧지만,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투표장소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며,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현수막 설치 등으로 변경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개표결과를 투표구단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개표소에서 공개하는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 후보자 10대 공약,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선 D-49]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은?
질문7>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10일 시작해 후보자등록 신청 시작 전 날인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인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16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대선 D-49] 19대 대선 투표 시간과 투표 방법은?
질문8>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과 투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답변>
선거일은 5월 9일(화)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입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은 5월 4일~5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여행자 등 국외부재자가 대상입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3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고·신청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은 별도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관별로 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D-49] 공정하고 깨끗한 대선을 위한 필수조건은?
질문9>
끝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당부할 말씀 있으신가요?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우리나라를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도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49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좋은 정부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태욱 언론지원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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