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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오늘부터 시행···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DTI' 오늘부터 시행···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1.31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신 DTI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현재 부동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2.
여기에 정부도 신DTI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대출 막기에 나섰습니다.
신 DTI, 기존 DTI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3.
신DTI는 소득을 따지는 방법도 현행과는 다르다고 하죠?

4.
신DTI의 적용을 받으면 기존 DTI 와는 대출 받는 금액이 얼마나 적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5.
그렇다면 신DTI가 강남 지역을 비롯한 투기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6.
금감원 역시 강남 집값 급등 관련 은행권 대출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에 대해 어떤 점검이 이뤄지나요?

7.
한편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점 둔화되는 추세라고요?

8.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이 최대 8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9.
올 하반기에는 DSR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앞선 신DTI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10.
부동산임대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도 3월부터 도입되는데요.
그 전에는 임대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제 비용이 적용된 적은 없었죠 어떤 제도 입니까?

11.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 개편 카드를 조기에 사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12.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13.
마지막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들 짚어봤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좀 더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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