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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킨다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킨다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2.28

최저임금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자력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이를 뒷받침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1.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한다고 보시나요?

3.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임금 근로자는 여성과 청년,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하죠.
그만큼 여성·청년, 60세 이상 고령층에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가 오른 것이라고도 합니다.
박사님의 논문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오르는 물가와 줄어드는 고용은 어떤 요인들에 의한 것일까요?

5.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의 해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게 된다면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고용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저임금의 보완이나 수정이 아닌 고용 안정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6.
최저임금을 국민 생활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성과를 거둔 주요 선진 사례들도 한 번 살펴봐주시죠.

7.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결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지급도 시작되고 있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법과 신청 기준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9.
30인 미만이 아니어도 외국인 노동자나 농업·어업 종사자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1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동안,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텐데요?

11.
올해 시행 효과를 통해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따를 전망인데요.
어떤 형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이야말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보호막이죠.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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