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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혁신 위해 규제 확 푼다"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03.06 재생시간 : 18:18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민생에 더욱 중점을 맞춰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생활밀접형의 규제를 대거 폐지하거나 보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정용욱 과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2.
이전 정부의 규제혁신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4.
규제혁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3대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이고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요?

5.
분야별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요?

6.
신산업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7.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어떤 식의 혁신이 이뤄지게 될까요?

8.
일자리 창출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9.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한 규제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요?

10.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한 규제 혁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1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혁신도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13.
앞서 살펴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과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그리고 국민불편 야기 규제혁신.
이 세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4.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정비 종합계획이 혁신성장과 국민 불편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정용욱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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