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앞으로 가계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텐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대출이 조여진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대출 얘기할 때 DSR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생소해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우선, DSR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명민준 앵커>
지난해부터 DSR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명민준 앵커>
DSR과 함께 DTI라는 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DTI를 활용해 대출 심사를 해왔었습니다.
DTI 방식과 DSR 방식,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기존 금융당국에서는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DSR' 기준을 기존 100%대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왜 기준이 달라지게 됐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강화된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명민준 앵커>
가계 대출 중에 상당히 많이 빌려쓰는게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을 계산하나요?
명민준 앵커>
햇살론 등 서민정책대출도 DSR을 적용해 심사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DSR 규제는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은행 간 차등화 된 관리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DSR 규제와 함께 임대업자 대출 규제 지표인 RTI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RTI’ 란 무엇인지와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RTI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DSR의 시행으로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특히 소득이 낮은 서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더 클 텐데요.
자칫 서민들을 금융사각지대로 넣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DSR 규제가 앞으로 잇따라 시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DSR 도입으로 인해 기대해 볼 만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DSR 시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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