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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채용 공정성 확보 시급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채용 공정성 확보 시급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1.06

유용화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 매우 고질화 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권익위는 내일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1천 453개 기관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인사, 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 청탁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특징은 광범위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신고포상금을 2억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콜 110번 등으로도 접수받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서울시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폭로되었을 때, 정부는 최근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788건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이중 109건을 수사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수사의뢰된 33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또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비리는 매우 은밀하게, 기술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이 미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세부기준이 미비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업무배제하거나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어도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채용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관련 자료 보존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 국회 환노위에서 채용비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사진부착 금지조항 논란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리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죠, 지금도 수많은 공시생들이 공공기관의 문턱을 넘기 위해 밤을 새가며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뉴스는 이들의 기운을 한없이 추락시킬 것입니다.

경쟁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우수한 인재를 국가업무 전선에 발탁시킨다는 취지 외에도,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간직하게 하는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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