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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서울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 전담

등록일 : 2018.11.13

유용화 앵커>
생활 안전과 교통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에 이관됩니다.
또 2022년까지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 3천 명이 자치 경찰로 전환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업무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됩니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 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 5천 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됩니다.
이후 2022년 전체 사무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현재 국가경찰 인력 4만 3천여 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설계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고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주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됩니다.
현재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되지만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국가경찰에 남습니다.
국가경찰이 맡고 있던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관련 사건 수사권은 자치경찰로 넘어갑니다.
국가경찰은 국가 존립과 안위에 필요한 정보, 보안 등 사무와 수사를 담당하고 민생치안 사무 가운데서는 전국 규모의 사무만 처리합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현장의 초동조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가경찰 시설과 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해 신규재정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장치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 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지명하는 1인과 의회 추천 2인 등 5명으로 구성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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