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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출점은 신중·폐점은 쉽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출점은 신중·폐점은 쉽게"

등록일 : 2018.12.04

임보라 앵커>
정부와 여당이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고 폐점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들어서고 있는 편의점.
전국의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었습니다.
주요 상권에는 편의점 과밀현상으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소비자의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점주의 경영여건은 악화 됐다며, 과밀화 문제 해법은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 하고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편의점 과밀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과밀화를 해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신규 출점 시 거리제한을 두기로 한 겁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인근의 점포현황 등 상권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편의점 폐점은 쉬워집니다.
편의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 주거나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확대 등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앞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을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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