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기간 중 주요 메시지와 그 의미, 향후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들을 점검해봅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 합니다.
1.
우선, 오늘 오전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2.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의 절반이상을 북한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설파하고, 특히나 김정은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전달했죠?
3.
중국과 러시아에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기술 관계 단절을 촉구했는데요 이후 미중 정상회담과 APEA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4.
이로써 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은, 한미 동맹과 북핵의 외교적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5.
어제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한 번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북한과 교육·사업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통한 해결을 최선의 북핵 해법으로 보는 것이죠?
6.
한미정상의 DMZ공동방문이 전격 시도됐는데요.
아쉽게도 악천후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이라고 하던데요 특별히 DMZ 방문을 적극 제안한 의미가 있을까요?
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고 표명했죠.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8.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의 도입에 대한 미국과 협의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북한에게 한반도 전력 확대를 통한 최대 압박을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8-1.
더불어 한국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이를 통한 군사력 증강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공정한 분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분담’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견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10.
무역·통상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평택기지를 찾으면서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고 밝히고 이를 통상무역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1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좋은 협상은 아니다'며 개정협상 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에서의 모습만큼 강경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인 듯 한데요.
향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나요?
12.
안보와 경제 사이에 트럼프는 비즈니스 전략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방한의 의미와 함께 트럼프가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APEC정상회의 참석과 동남아 순방을 잇는 정상외교를 이어갑니다.
'신 남방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될 텐데요.
신 남방정책의 의미와 전략,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외교가 이어집니다.
전방위적 외교력이 발휘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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