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됩니다.
또 AI와 구제역이 세 번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초동대응과 위험요인 제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책임방역 강화입니다.
먼저,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위기 경보단계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AI 발생시 발령되는 '주의'를 시작으로 타 지역 전파를 나타내는 '경계'와 전국 확산 우려를 의미하는 '심각'까지 3단계로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겨울철 발생 즉시 바로 '심각' 단계가 발령됩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상시에 차단하기 위한 겨울철 '사육제한 명령제'도 도입됩니다.
싱크> 김재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겨울철에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사육제한을 유도하겠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김제와 같은 취약 지역에는 농장의 장소 이전을 지원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엔 철새도래지 인근 사육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지만 앞으론 철새도래지 3km 이내 지역에는 신규 가금사육업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신규 농장을 허가할 땐 가금류 농장간 500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거리제한도 마련됩니다.
농가의 책임 방역을 위해선 방역의무를 위반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의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감액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신고 농장에겐 보상금 감액 중 20%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반면 5년 이내에 AI와 구제역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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