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와 저유소 화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두 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1. 제44회 국무회의 "유치원 비리 모조리 알려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습니다.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징계로 파면된 전(前)원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44회 국무회의 "위험물질 안전체계 재정비"
지난 일요일(10.7)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위험물 시설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저유소가 엄청나게 많은 인화성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인데도, 한 사람의 과실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전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부실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지역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아무도 화재발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재감지 센서도 없고, 초기 화재진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곳이 5개월 전에는 정부의 재난대응 훈련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원인 등을 수사중이지만, 설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화재대응에 잘못은 없었는지 엄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의 가스저장소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설계와 안전장치 구비 기준이 적정한지,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과 관련법령에 허점은 없는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위험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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