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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 배경은? [현장속으로]

KTV 830 (2016~2018년 제작)

개성공단 '전면 중단'…결정 배경은? [현장속으로]

등록일 : 2016.02.12

앵커>
앞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철수가 시작했는데요.
먼저 입주 기업들의 철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신국진 기자
네, 통일부 따르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인원은 248명이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우리측 인원을 오늘 오후 5시 30분께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 인원 248명이 현재 돌아오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2>
북한이 추방을 결정했군요.
북한 입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했는데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와 제품을 모두 자산으로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측 인원들은 개인물품 외에는 다른 물건을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3>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언했는데요.
북한의 동향에 대비해 우리 군도 대비태세를 강화했죠.
기자>
우리 군은 군사 대비태세와 함께 대북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서부전선 남북관리구역 일대에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응징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한밤중 GP 공격 등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아직 서부전선 일대에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가 보강된 징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앵커4>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에 따라 적잖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개성공단과 관련한 위기 사례는 어떠했나요.
기자>
개성공단의 위기는 2008년 시작됐는데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북한이 통행 횟수와 체류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후 2009년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을 빌미로 육로 통행이 차단됐고,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체류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던 개성공단은 2013년 최대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북한이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했고, 군사적 위협과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를 결정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재가동됐습니다.
앵커5>
그렇군요.
개성공단이 협력의 상징임에도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데 따른 것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협의를 착수한다는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북한 압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른바 돈 줄을 끊어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부로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주기업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6>
북한도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재가동을 위한 조건같은 것은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일단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기 힘든 상황인데요.
기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사실상의 비핵화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만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7>
네 신국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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