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는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원칙이 정착되면 가계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를 활용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에 나섭니다.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표준 모형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대신 취약계층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싱크> 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는 차질 없이 확대해서 공급하되,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또한 한계차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60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과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햇살론을 지원하고,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통해 12조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지원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패하더라도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정책모기지 공급은 44조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양주택 입주자와 전세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도 공급합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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