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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소비자 혜택은? [정책공감]

4시& 브리핑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 소비자 혜택은? [정책공감]

등록일 : 2017.06.26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지난 23일 발표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비 인하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소비자들의 체감혜택은 어느 정도가 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요.
현재 우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2.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앞서 언급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25%로 확대한다는 방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3.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 확대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별로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죠.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기초연급 수급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5.
이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의 취지로 도입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고 하죠?

6.
지금까지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 중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7.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8.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고 하죠.
이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 방안인가요?

9.
앞서 언급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
다만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11.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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