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작용에, 정부와 업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300만 원을 밑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년도 되지 않아 4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가상통화 이용자는 100만 명, 하루 거래액은 3조원을 넘는 등 시장 규모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통화 가격이 하루에 20% 이상 오르내릴 정도로 널뛰고 있고, 일부에선 투기성으로 변질되고 있단 점입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단 겁니다.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증할 국가나 기관이 없고,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어 신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 안정성'이 없어 언제든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납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서도 자율적인 규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여 곳이 참여하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 본인 명의의 계좌 1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해 '돈세탁' 등을 방지하고, 가입 단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거래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고객자산 보호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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