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본격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소득주도 성장 2단계'가 본격 추진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격차는 줄여 가계소득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우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도 늘려나갑니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녹취>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일자리 부문의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재정을 내년에 58% 이상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예산은 1/4분기 중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도 나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5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 2단계'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주택 19만 호를 공급하고, MRI나 초음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는 한편,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통신요금을 매달 1만 1천 원 할인해주고, 농촌지역에서는 '100원 택시'도 운행합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와 주거·교육급여를 상향하고, 법학·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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