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부처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산업부에 이어 모레는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이기훈 / 영상편집: 김종석)
1만 6천여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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