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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