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 3 신산업분야'의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집중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 첫 번째 안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안)」임

ㅇ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임.

ㅇ 이번에는 정책의 큰 방향성 제시와 함께, 핵심 실행과제의 구체화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해 왔음.

-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함. 논의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주 중 최종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림.

□ 이와 관련 최근 바이오시밀러(면역치료제)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는 등 16년까지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 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유니콘 기업 수 순위도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상승.

ㅇ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제들을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계획임.


□ 두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임

ㅇ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변혁을 가져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핵심 인프라임.

ㅇ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제조기술, 높은 신기술 수용성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ㅇ 올해 1월에 발표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데이터·AI 융합 촉진 등 AI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기업의 육성 등 AI 자체 경쟁력 제고, 공공·민간 全 분야에서의 AI 활용 전면 확대, AI가 촉발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의견과 정책과제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대책을 다음 주에 확정ㆍ발표할 계획임


□ 세 번째 안건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임

□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ㅇ 동 안건은 주52시간제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인 보완책을 담았음.

우선,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토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ㅇ 다만,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 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림.


□ 마지막 안건은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임

ㅇ BIG 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은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ㅇ 동 안건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성장단계에 맞춰, 효과적·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음.

ㅇ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혁신멘토단 중심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의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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