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판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2가지 트렉에서 긴급한 자금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역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조 8,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조 5,000억 원 규모 이외의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써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요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 기한이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셋째, 채권 및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 즉,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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