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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적극적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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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적극적 재정운영

등록일 : 2020.03.24

김용민 앵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운영과 강력한 재정혁신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미중간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사태의 확산으로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수 증가에 제약이 있겠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이어가고, 재정건전성 노력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일환 /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경제역동성 회복에 중점 투자됩니다.
특히 AI기반 상권분석, 스마트상점 등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재도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비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기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감염병 방역 치료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백신, 치료제 개발 R&D에 집중 지원되고,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등 소득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투입됩니다.
핵심선도산업의 생태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뒷받침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적인 보조금, 방만한 정부출연금 등을 정비해 재정지출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하고, 제정사업 전달체계를 개편해 관리비용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부처 협업 예산편성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기재부는 이와 함께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의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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