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에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또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뿌리산업 범위의 전면 개편이 10년 만에 확정됐는데요.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와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지칭합니다.
혁신의 집약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녀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는 연간 22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는 여전히 부족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년 소폭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가 국내 지식재산의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먼저 유망한 특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합니다. 특허 수익화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하고요,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 투자상품도 출시합니다. 자본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서 보호환경도 마련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뿌리 산업이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을 뜻합니다.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뿌리 산업의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차원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뿌리 산업이 강해야 소부장이 살아나고, 우리 주력산업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략) 주력산업의 혁신과 소부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뿌리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기존 금속 1개에 한정돼있던 핵심 소재, 플라스틱과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다원화합니다. 또한 뿌리 산업 대상도 기존 3만 개에서 세배 많은 9만 개로 크게 늘립니다. 이 밖에도 당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뿌리 기업 대출 규모를 늘리고,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비자 전환 요건도 완화한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뿌리 산업의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과 공정, 입지, 인력 등의 첨단화를 위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지난해 동해 무신고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무신고 영업 중 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또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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