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3차 추경 예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아시다시피 7월 3일 정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3.6조 원 규모로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습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소상공인 등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급하고 정책적인 효과가 높은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증액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먼저,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비대면 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비대면 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의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과 확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서는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경영 컨설팅 등의 창업 관련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100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청년 창업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와 같은 관련 비용을 기업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2,000개 기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지원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1차 패키지 지자체별 보증지원 확대 등으로 보증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총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이 상당 부분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에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신규로 6,000억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탄소가치 평가모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로 보증공급 1,000억 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진출 등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38개, 하반기 중 38개 전통시장에 파견해서 온라인 쇼핑,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진출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의 정책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수요자들이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홍보뿐만이 아니라 지방청의 기업간담회 등 찾아가는 정책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사업별 지원내용, 공고·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사업 매뉴얼을 게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제3차 추경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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