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난해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어떤 법령진행과 입법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법제처 업무계획, 법제처 황상철 차장님께 들어봅니다.
1.
국정 5년차 올해는 그간 추진해왔던 국정과제와 입법지원을 잘 마무리해야 할텐데요.
많은 입법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2.
지난 한해,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신고 규정'에 대해 집중적인 정비를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신고 규정처럼, 올해도 국민 생활 현장에서 꼭 개선돼야 할 '법령정비'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어떻게 법령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5.
법제처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6.
생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가 있죠.
올해 달라지는 서비스가 있나요?
7.
해외 진출하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외 법령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법령정보란 무엇인가요?
8.
지역 주민의 생활을 세세하게 규제하는 ‘지방 자치법규’도 정비가 필요할 텐데요.
2014년부터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무엇일까요?
9.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단계부터 법제적 자문을 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요?
어떤 정책인가요?
10.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는 법령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11.
작년부터 국민들의 입법 참여도 쉬워졌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국민 참여 방법인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소개해주시죠.
올해 법제처 주요 계획을 통틀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 지키기 쉬운 법, 좋은 법, 더불어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 만들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제처 황상철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