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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경제 영향과 대응책은?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경제 영향과 대응책은?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3.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전 세계의 반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에도 이처럼 관세 부과를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이번 관세 부가의 법적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제232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어왔습니까?

3.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와 관련해 당초 특정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내용은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4.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재협상국이라는 이유로 면제 되었지만 FTA 개정협상 중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5.
이번 조치로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 특히 철강의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먼저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6.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우리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7.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하면서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8.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8일 서명한 관세 명령은 15일 뒤인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전까진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9.
우리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가면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면제가 어렵다면 상품별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10.
관세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집니까?

11.
이밖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이번 철강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발동하고 여기에 미국이 역 보복을 행사할 경우 이른바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현재 우리 정부는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해 다방면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응과 함께 향후 전개될 트럼프발 무역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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