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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사람 중심 일자리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사람 중심 일자리 확대

등록일 : 2018.12.12

유용화 앵커>
교육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주제로 2019년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신경은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먼저 오늘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홍진우 기자>
네,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내년 정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도 핵심과제로는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 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등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정책 성과도 되돌아봤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소상공인의 불만, 경제 여건 악화 등 비판도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용화 앵커>
그렇군요.
고용부는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홍진우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 과제별로 나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서비스와 고용 안전망 강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원수준 상향입니다.
또 근로빈곤층으로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 부조가 도입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직장 내 갑질과 채용비리 근절인데요.
고용부는 갑질 예방 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처벌 규정 신설과 직무 외 정보요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네, 아까 들었던 핵심 과제 중에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진 시간이 필요하단 얘긴데, 고용부의 현장 안착 계획은 무엇인가요?

홍진우 기자>
일단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 지도·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천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고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탄력근로시간제 합리적 개편과 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이 있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용화 앵커>
고용부가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과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 겁니까?

홍진우 기자>
네, 내년부터 청년과 여성, 장애인,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청년 채용 기업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도 줄어드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임금의 40%에서 50%로 오릅니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도 확대되는데 현재 유급 3일과 무급 2일 등 5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5일 치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과 신중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자수 감소 등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밝힌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잘 추진되면 고용 시장 안정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크게 높아질 텐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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