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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 의존도를 낮추자!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S&News]

회차 : 279회 방송일 : 2019.08.14 재생시간 : 03:14

김용민 기자>
"일본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낮추자"

일본의 이번 경제도발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 지금까지는 왜 못한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왜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특화해 생산하고, 이를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검증된 일본산 부품소재를 사용해, 우리의 장점인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 이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전제는 바로 '자유로운 무역'입니다.
교역 국가가 정치 문제를 경제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번 사태로 일본의 행태와 숨은 의도는 전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꿔, 경제를 무기로 흔드는 것.
외교와 장사에서는 신뢰가 기본인데, 이런 상대 믿을 수 있나요?
정부는 손에 잡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R&D 예산 7조 8천억 원, 핵심기업 M&A 2조 5천억 원 이상, 29조 원의 금융지원과 6조 원의 특별 지원을 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부처도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8.9 사회관계장관회의)
"소재·부품·장비와 신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인력양성 정책·사업을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단기적으로 우선 기존의 BK21사업 등 5개 부처 18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현장 전반의 수요와 동향을 진단해 산업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전문요원제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2일, 마침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의2' 지역을 신설해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분류하는데, 일본이 그 대상인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런 준비 없이, "일본에게는 지지 않는다"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선동이 아닌, 냉정하면서도 정교하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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