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숀 버니, 그는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숀버니는 "아베 내각과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의 대량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한달 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묵인 하에 2011년 4월 4일부터 약 10일 동안 총 1만여톤의 방사능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약 11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그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가장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상 방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도쿄올림픽 때문에 근시일 내에 해상 방류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림픽이 끝나는 8월경 이후에는 일본 정부의 해상방류 강행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게 돼 그 해양 피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을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물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이 1972년에 가입한 런던협약과 1996년 의정서,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의무 위반인 것입니다.
런던협약에서는 1993년, 인근 해양 국가와의 사전 협의 없는 모든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과 같은 인류 재앙적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 직접적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일본이 공개하지 않으면 방사능 유출과 방류에 따른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 자체의 준비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 정부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교부는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안전과 태평양 해양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내년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도쿄 올림픽 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 한국 수출 규제조치로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시킨 일본.
도쿄 올림픽을 전후하여 국제 해양 생태계까지 오염시키는 악행을 저지를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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