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67년 만입니다.
미군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용산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 한 지 14년 만입니다.
11일 200차 SOFA 한미 주둔권 지위 협정 합동 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은 반환 절차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용산기지 위치는 사실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3세기 말에 몽고군이 침략했을 당시 주둔했던 곳이며, 1592년 임진왜란 때도 왜군이 병참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884년 갑신정변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1904년 러일 전쟁때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전초 기지로 활용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병탄 이후에는 일본군 20사단이,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일제 조선군 본부가 자리잡았던 곳입니다.
이후 일본의 패망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이 이곳을 접수해 7사단을 주둔시켰으며, 6.25 전쟁 이후 미 군 사령부가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제 외국군이 항상 주둔했던 용산기지가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용산기지 반환 문제는 그동안 장기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 문제가 한미 양국 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외에도 원주, 부평, 동두천 기지 등 4곳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합의했는데요, 이곳 역시 환경 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 책임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등의 요구 조건을 함께 붙였는데요, 일단 정부가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책임이 드러나면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부평 캠프 마켓에 773억 원 등 전체적으로 약 110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한 환경오염 조사를 하게 되면 기하학적으로 그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독일 등에서 미군 기지를 돌려준 후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한데요, 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의 감정에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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