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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타다 금지법’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타다 금지법’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19.12.13

임보라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오늘의 이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타다 금지법’ 오해와 진실은?
2. 취업자 증가 대부분 ‘노인’-‘초단시간 일자리’?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국가 보안시설이 블라인드로 뽑았더니···‘외국인‘
출처: KBS (2019. 12. 11)

“한국원자력연구원, 2019 공개채용서 의도치 않게 중국 국적자 선발”
“정부 지침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뽑았따가 벌어진 일”
“국가 예산 집행되는 첨단 원자력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외국 국적자 참여···기밀 유출 우려도”
-왜곡 보도-

▶ 정정 내용 - 고용노동부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 요구하도록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탄력 적용”
“채용 전형 종료 후 최종 합격자 확정 등 자율적으로 결정”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 제한경쟁시험방식 통해 채용하도록 유연화”

보도기사
한·일 역사전쟁 속 ‘황당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예산 10억 삭감
출처: 한겨레 (2019. 12. 11)

“한일 간 과거사 논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 관련 예산 10억 삭감”
“교육부 역사 관련 예산 삭감 예산 배분 실패 지적”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깎았다 주장···거짓 해명으로 밝혀져”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교육부
“2020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166억 원으로 확대 편성”
“올해 예산, 실수 삭감 아닌 지출구조 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 예산 2017년 대비 1.5배 증가”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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