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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애인 고용장려금·의무 고용비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무 고용비율↑

등록일 : 2020.05.16

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특히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타격이 큽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박천영 기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일자리 상황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실제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휴업과 폐업이 잇따르며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우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분야 등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요, 농업 분야 일자리 기회도 늘린단 계획입니다. 또 최근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죠. 이에 따라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범주 확대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근로자 지원센터 3곳을 올해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생애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추진합니다.
학령기 장애학생이 진로 탐색의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진로 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립니다.
입직기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 안정기에는 관련 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비용 지원을 늘립니다.
중장년기를 위해선 장년 인턴제를 만들고,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5차 회의
(장소: 오늘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제5차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 상황에서의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해왔던 퇴직 전문인력 활용 사업을 종합해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족한 기술 자문과 숙련 전수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합니다.

녹취>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과거의 복지적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퇴직자의 숙련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 퇴직 중장년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기술, 연구분야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위해 인건비를 보조하고, 금융, 공공분야는 퇴직 예정 단계부터 자문 등에 활용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인 등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교사 과정을 운영해 전문 강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문성 있는 기업 퇴직자들은 사회적 기업과 공공서비스 분야로의 매칭도 지원하는데요, 이러한 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가칭, 퇴직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수요기업과의 매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한시적이지만 유의미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건·의료·산업 분야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출범 3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엄중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현재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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