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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건 방한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비건 방한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08

유용화 앵커>
미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약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스티브 비건 대표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 혹은 북미 간의 실무 접촉 성사 여부 등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등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북미 간의 기류는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자신들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비건 대표 방한에 대해 한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FFVD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줄다리기' 라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 재확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측은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로서의 스몰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밝힌 것이고, 북한 측 역시 한국이 중재하더라도 미국 측의 일정 타협안 제시가 없으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미국 측 대표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20일 출범했습니다.

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이며, 중요한 병행과정이며, 워킹그룹은 그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두 나라가 이견 없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북미 관계가 순항할 때는 남북 교류 등에 전향적인 영향력을 표명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관계 진전에 일정 장애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종속 변수로 남북 관계가 작용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의 명분은 비핵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역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 측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도 부정적인 입장만을 취해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측의 제재가 조금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한미워킹그룹이 한국 측의 미국에 대한 설득과 협력의 장이 될지, 아니면 상호 걸림돌로만 작용할지, 새로운 외교안보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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