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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 자주국방 위한 안보태세는?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 자주국방 위한 안보태세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6.28

지난 23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탄도미사일 '현무-2가'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고도화 성공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엄중 경고했는데요.
강력한 국방력을 고수하면서 더불어 포용정책을 이뤄갈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 의지와 우리 국방과학의 전력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전 의원이자 함께여는미래 ‘김광진’ 대표와 함께 합니다.

1.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군 개량형 탄도미사일 '현무 2' 시험발사를 참관했죠.
많은 언론이 문대통령의 참관에 놀라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참관인가요?

2.
늘 북한 미사일 소식만 전해진 탓인지, 우리 무기체계가 오히려 낯설어요.
이번 시험발사에 성공한 ‘현무2 미사일~’은 어떤 수준인지?
더불어 북한 미사일 체계와 우리의 개발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우리 국방예산과 북한의 국방예산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각각 집중 분야가 다르죠?
어떤가요?

4.
우리 국방 과학 기술력은 세계 수준 대비 어느 정도일까요?

5.
한데 최근 북한 추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리 방공망이 쉽게 뚫린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무인기에 대한 대응안은 없을까요?

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는 물론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전작권’ 환수 추진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적절한 논의와 환수 시기...어떻게 바라보십니까?

7.
방산비리 근절 등 국방개혁 수순을 밟는 시작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와 함께 더불어 넘어야할 산들이 많은데요.

8.
군 인권 강화와 장병 복지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최근 ‘군인권 보호관’ 설치와 추행죄 처벌, 의문사 진상규명 제도 등의 개선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담 중, 북핵 해법에 있어서 ‘대화냐 압박이냐’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10.
사드 이견에 관해서 수세적 회담이 아닌 본질적 문제 풀이도 있을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11.
남북간 체육교류가 조금씩 활성화 되면서, 남북관계의 해빙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우선은 남북대화의 채널 복원부터 시급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와 더불어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불러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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