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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북한 미사일 도발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7.07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이이라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화의 문을 열려던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입장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속도전을 내는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했습니다.

1.
어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미국 독립기념일 이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 감행 시점, 왜 이 순간일까요?
북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2.
북한의 ICBM 발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북한ICBM 개발 성공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이미 미국은 ICBM발사 성공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실제 ICBM 발사가 성공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더불어 ICBM, 어떤 위험성을 지닌 미사일인가요?

4.
북한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인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료주입시간이 5분 만에 완료되는 고체연료까지 성공한다면 위험성은 더 커지는 셈인가요?

5.
ICBM이 맞다면 다음 수순은 핵탄두 소형화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기술 수준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을까요?

6.
본토 타격의 위협을 느낀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강경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7.
우리 정부가 겨우 대화와 제재의 대북기조를 마련한 시점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국제 사회 대북 공조를 균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국제사회 대북공조 균열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8.
그동안 미국은 물론 우리 역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역할론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 이후 중국은 어떤 태도로 응수할지요?

9.
우리 정부는 대화의 포문을 열 시점에서 공격을 당한 셈입니다.
북한의 행동이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0.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 했습니다.
우리의 레드라인과 북한의 레드라인 충분한 공감됐을까요?

11.
G20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주 의제가 될 듯합니다.
현재까지의 UN제재보다 더 강력한 대응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어떤 제재가 있을지요?

12.
이후 또 다른 핵실험이나 도발이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요?

늘 잊고 살지만 이럴 때만 우리가 휴전국에 살고 있구나~ 인지하게 되네요.
G20의 여러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논의될 전망인데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어떤 해법이 논의될지 지켜보고 우리 정부도 다각도의 대응안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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