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공동 주재로 지난 토요일 제49차 안보연례 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과 주요 안보 현안 논의 결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살펴봅니다.
1.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 개최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먼저, 이번 안보협의회의 핵심 의제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3.
이번 SCM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4.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도 곧 이행하기로 했는데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 우리 군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5.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었는데요 전작권이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이번에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 추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6.
일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7.
관심이 집중됐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장관 모두가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죠?
8.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군사옵션 검토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9.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임시배치'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푸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10.
미래연합군 사령부 창설은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는데요 이밖에 49차 안보협의회의의 남은 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1.
그렇다면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까요?
12.
북한이 현재 한 달이 넘도록 도발을 멈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2-1.
그런가하면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북한이 자신들의 동해 수역을 침범했다며 나포한 우리 어선과 선원들을 엿새 만에 신속히 송환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3.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열려 더욱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의제가 등장할까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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