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국익에 입각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
올해 말로 종료되는 9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이을 10차 협정의 첫 협상이 다음달 초 하와이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3월 5일 주중에는 미측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협의 장소는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속 거론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요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당국자는 실무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협의는 금액과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익에 입각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사실상의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 수요를 주장하며 추가 현금지원을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측이 현물지원 대원칙에 합의했으니 최대한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사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3천억원 내외로 계속 줄고 있다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분담 규모가 중요하며 국민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분담금 중 90% 이상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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