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북미 장성급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미군 유해발굴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실무회담에서는 이미 북한 측이 수습한 유해의 송환작업을 포함한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MC(서울)>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유해송환 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실장> 안녕하세요.
Q1.명민준> 어제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했습니다. 9년 4개월 만의 만남이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북미 간 장성급회담과 이번 회담의 개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Q2.명민준>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오늘 그 다음 단계들을 조율하기 위한 북미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Q3.명민준> 한편으론 이 장성급 회담이 계속해서 열릴지, 북미 간 장성급 회담 채널 복원과 지속적인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Q4.명민준> 지금 북·미 관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게 한반도의 종전 선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간 후속협상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죠?
Q5.명민준>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게십니까?
Q6.명민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북미협상 중재역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Q7.명민준> 한편 유엔이 남북한 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인정 품목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함께 안보리 이사국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Q8.명민준> 이번엔 국제사회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주요 합의 사항 짚어주신다면요?
Q9.명민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단호한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 들어 본격화된 한반도 대화 흐름과는 달리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10.명민준> 이제 남북 교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최근 철도·도로·산림 분야 회담의 합의사항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철도 분야의 협력사업이 우선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수순이 예상됩니까?
Q11.명민준> 그런가하면 이번 주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일정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Q12.명민준> 그러나 합의 사항 이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한 대남·대미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Q13.명민준> 한편 개성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작업에서 정부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14.명민준> 북미 후속협상을 비롯해 남북교류 현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MC(세종)>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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