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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될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될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04

유용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북한 측이 임의로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제재가 풀려야 개성공단은 가동이 될 수 있으니깐요.

결국 미국 측에게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제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대폭 강화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6개 결의를 추가로 채택하고 대북 금융지원과 합작투자를 금지하며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조치 및 선박 및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의 제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2017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했는데요.

미국은 모든 대북 금융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으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는 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에서 한국기업이 상품 생산 활동을 하고 임금을 주는 일과 금강산 관광 시 달러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제재 대상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제재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북한 측으로는 우선적으로 바라는 일이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요구조건이 선결되기 전에는 경협을 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어 북미간의 신뢰가 일정 쌓인다면 부분적인 완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제재완화가 협상카드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의 경우에는 대통령 및 미 행정부의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거나 제재 지정의 면제를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2000년 이후 시행하다가 끊겨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무협상, 고위급회담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개성공단 조건 없는 재개 발언’은 협상의 거래조건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남한 답방에 대한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수차례 방북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는 오늘 "방북 승인 요건들이 구비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하게 되면 북한 측이 그동안 동결시킨 우리 측 자산에 대해 해제 조치가 선행돼야 합니다.

기계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금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거래적으로 관행화시켰던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상봉 등 인도주의적 조치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2019년 황금돼지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가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의 재개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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