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은 유엔사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이어서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은 단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선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종전선언에 합의한다해도, 법적으로 정전 협정은 유효합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해도, 유엔사는 해체될 이유가 없고 주한미군 철수 역시 더욱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진전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는 것은 65년간이나 끌어왔던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종식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 주둔과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 간에 맺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지형이 바뀐다해도 주변국들이 주둔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년 가까워지고 있지만, 주독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동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해서이며, 유럽 각국이 미군의 주둔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한미군도 한일 간의 긴장완화와 중일 간의 군비경쟁, 나아가서 북일 간의 군사적 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의 균형자적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인근 해상에서의 테러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일이겠죠.
즉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국제전이자 내전이라는 동시적 성격을 갖는 전쟁이었으며, 400만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남과 북이 전쟁의 직접 당사자였지만, 미군과 중국인민군이 전쟁에 직접 개입,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엔군으로서 21개국이 참전했으며, 이들의 규모는 총 3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련이 각종무기를 북한 측에 제공했으며, 일본은 공군비행장 제공 등 배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6.25전쟁의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2019년 초반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종전 선언에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이루질 것이라는 소식도 계속 타전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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