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인가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군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공동의 평가이며 한미정보당국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탄도미사일 이라면, 유엔의 제재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대응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현 대화국면 파기로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작고 속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중방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도 곤란합니다.

더욱이 고폭탄, 화학, 생물학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가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 사항으로 적시한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을 맞는 날 이었습니다.

또한 미국비건 대표가 방한하여 대북정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발사를 감행한것입니다.

또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9·19 군사합의문에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상호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두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전술을 택한것 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압박은 그 도구가 마땅치 않고, 자칫 잘못 사용하면 현 국면을 완전히 파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래서 애꿎은 남한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이라도 얻어 내려는 술책은 아니길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근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매우 실망시킴은 물론이고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여길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매우 절박한 처지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십분 이해할 수도 있으나, 남한 국민을 위협해서 비핵화협상의 승기를 잡으려는 태도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인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군당국은 안보태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과거의 구태적 협상전술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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