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와 관련해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7일 아베 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는 아베총리가 이번 규제와 대북제재 위반을 연관지은데 대해 "얘기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간 자유무역의 근본 질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WTO의 위반사항 이기도 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그것은 한국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기업, 나아가서 미국의 기업 등 글로벌 경제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자유무역 국가인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을까요.
일본은 2017년부터 일관되게 대북 억지력을 주장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2017년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의 인권 결의안도 일본이 주창했던 안입니다.
2018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북제제를 요구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미북, 북중, 남북 관계가 전향적으로 진전되는 흐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해자'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G-20 회의를 마치자 마자 바로 판문점으로 달려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남북미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G-20회의 직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급격한 변화의 장에 일본은 이름도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일본은 숟가락도 올리기 힘든 형편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한일관계는 악화돼 있습니다.
일본의 대 한반도 외교의 고립과 소외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소리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무리수인 수출규제라는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일본은 대한반도 변화 흐름에 자신의 지분이 만들어지기까지 한국을 직접상대로 압박과 괴롭힘에 전념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괘씸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을 고립시킬 수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본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득과 함께, 일본의 적절한 양보를 받아내야 하겠죠.
또한 미국의 중재 역할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공동체 확립이 한반도 평화의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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