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연장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분주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협정 존속에 대한 제고를 한국 측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소미아 유지는 힘들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 같은데요, 일본은 지난 7월 전격적으로 우리 측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한일 간에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 2급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즉 동맹국가임을 스스로 파기한 일본에게 우리 측의 중요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것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조하고 지소미아 협정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한미일 동맹 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신뢰가 동맹적 수준에서 확인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쟁을 시작한 일본 측의 처사가 원상태로 돌아가야만 지소미아 협정은 재논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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