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NSC 회의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 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면서 3개 품목에 대해 규제 조치를 내린 일본에게 안보상 주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실상의 경제 전쟁을 걸어 온 아베 정권과 군사 정보를 교류 한다는 것은 국민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 된다고 해도,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안보상 문제가 생기면 시의에 따라서 일본과 공조하면 됩니다.
또한 한미 군사 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별 문제가 없으며, 필요하면 일본은 미국을 통해 정보를 받으면 됩니다.
굳이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를 한국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정이 발효됐던 지난 2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정보는 소수에 그쳤고, 그 정보의 수준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그동안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일제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 물리력으로 병탄했고, 지금도 아베 정권은 평화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체결이 진행되면 일본은 한일 간 군수 지원 협정을 맺으려 할테고, 그 다음 단계는 한반도에 유사시 사건이 터지면 일본군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구한말 상황과 매우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국익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체결하면 일본의 군사적 이익만 증대시키는 협정을 종료 시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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