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한국정책방송

정부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제도로 지목된 대입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같은 잘못된 상속 증여도 막기로 했습니다

공정사회 핵심과제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특별전형제도 개선과 공직비리 척결 등이 올해 공정사회 핵심과제로 선정돼 집중 추진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회의를 열어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면서, 공정성이 가치판단 기준과 생활규범으로 정착돼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크고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 나가야 할 것임"

정부는 우선 대입특별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편법.부당 운영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비리와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변칙 상속과 증여, 편법적 경영승계도 막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유통구조 불공정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과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집중 추진한 전관예우 관행개선과 열린고용,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성과공유 기부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등 공정사회 모범사례도 발표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