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은 한·EU FTA의 잠정발효 시점이 내년 7월로 확정됐습니다.
답보상태인 한미 FTA, 또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게된 한·EU FTA.
양국 의회 모두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잠정발효를 약속한 내년 7월까지 시간도 충분해 비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급해진 건 미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을 11월로 제시한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한 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 여기에 한.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FTA로 인한 선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서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남은 이슈들을 해결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잇따라 FTA를 성사시키면서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정석 국제무역연구원 무역통상실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EU하고 공식서명 단계에 가 있고, 중국과의 FTA도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권이라든지, FTA 부분에 있어 진척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단된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16일 논의를 가졌지만, 눈에 띠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선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업계가 일본시장에서 겪어왔던 경험에서 나오는 애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전망, 그런 것들이 손에 잡혀야 결국 국민적인 또는 업계의 지지가 확보될 수 있겠다"
발효단계에 들어간 유럽연합과의 FTA가 지지부진한 한미 FTA, 또 한일 FTA에 자극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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