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을 탈출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돕는 일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서민층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와 실업계고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는데요.
먼저, 서민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내년 나라살림의 개요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에서 6% 늘어난 308조원 수준이 될 전망인데, 특히 무상보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서민생활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올해보다 33.4%가 늘어난 3조7천억원이 편성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 전원에게 100% 교육비를 지급하고, 산업체 현장 연수와 해외 인턴십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정 소득 이하의 서민층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내주고, 특히 다문화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보육비 전액 지원의 대상이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모든 전문계고 학생의 연간 교육비 1인당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문화 가정은 보육비 전액 지원의 문턱이 아예 사라집니다.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전체 가정의 70%로 확대하는 건, 복지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전문계고 학생 전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서민층이 교육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서민지원 예산은, 앞서 대통령의 말처럼 가난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가난 탈출을 돕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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