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편성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균형재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을 뼈대로 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김동연 제2차관 / 기획재정부
"두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외부의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로 봤을 적에, 앞으로 혹시 올 수 있는 새로운 미래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겠고요.우리가 취한 특수상황 통일 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 측면도 있겠습니다."
우선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과 교육 등 미래세대 투자 확대와 맞춤형 복지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선 창조적 연구개발과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억제전력 확보와 함께, 학교폭력과 여성.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지진과 홍수, 방사능 등 재난 예방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지원 효율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6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