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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실천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방 비전을 담은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조치인 '능동적 억제' 군사 전략입니다.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위권 차원에서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하고 전면전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용식 /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휘구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연계해 합동참모본부를 개편합니다.

합참 1차장은 군령을 보좌하고, 합참 2차장이 정보와 전략 등 작전지휘를 보좌하게 되며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해 지휘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상비병력은 감축됩니다.

63만여 명의 육군 병력이 2022년 52만여 명으로 감축되는데 국방부는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반면 해군과 해병대, 공군 병력은 동결됩니다.

이지스함 3척을 추가 확보하는 해군의 경우 동결된 병력이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육군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합쳐 지상작전사령부를, 해군은 잠수함사령부,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제주부대를 창설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구조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가 강화됩니다.

이번 국방개혁안은 2030년까지 해마다 7.2%의 국방비가 늘어날 것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어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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