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남 앵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정책에 항의하며 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여 앵커>

정부는 어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자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찬 / 보건복지부 차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

논란의 최대 쟁점인 ‘민영화’에 대해 이 차관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를 왜곡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의협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건강보험 제도개혁에 대해 정부는 수가인상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새누리당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형표 장관 / 보건복지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사협회가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등의 '도입 원칙'은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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